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등 연내 패쇄를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 중인 가운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시 당국의 강력한 행정적 대응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익선 파주시 의원은 13일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에서 "시에서 1년 안에 집결지 패쇄를 추진하며 철거 및 행정대집행, 시민들 여행길 걷기, 야간 초소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고 있지만, 강한 추진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나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어 "연풍리에 설치된 가림막을 철거하는 과정에 성매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그 가림막도 애초 시에서 설치한 것이라는데, 그때 다친 분이 심각한 뇌 손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거 및 시민들 여행길 걷기 행사 등의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을 언급하며 "시가 공무집행 방해로 제기한 고소·고발 7건의 이유가 집행 방해 및 무단 점검이라고 들었다. 이 결정은 계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집행을 위한 것인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은 "꾸준히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명확이 확인되지 않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가림막 사고는 지난 3월 초 가림막 철거시 발생한 일이며 당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 치료했는데, 원래 지병도 있다고 들었고 5월에 재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선 "성매매 패쇄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표명구·지봉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