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개최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 등 관계자들은 팔당수계 중복규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사진=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규철기자/[email protected]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지난 9일 팔당호 7개 시·군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팔당수계의 중복규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병국(여주·양평·가평), 노철래(광주), 이우현(용인), 유승우(이천) 국회의원과 김춘석 여주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조병돈 이천시장, 이면유·이명환 특수협 공동위원장 및 주민대표와 실무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6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오총제)가 시행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당수계에 만연해 있는 중복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해소에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그동안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지난 9월 26일에 개최한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의 후속 단계로서 대 중앙정부 규제 개선 추진계획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6월부터 오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 예정이지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함)’의 팔당수계 규제 조항이 중복돼 여전히 잔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특대고시를 포함한 팔당수계의 환경규제 및 기타 개별법의 중복규제 조항 개정(삭제)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중지를 모아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팔당수계는 상·하류의 형평성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정책으로 팔당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지역개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수협은 또 “서울과 인천 등 팔당 하류지역의 지속적인 물이용부담금 문제 제기 등 불합리한 요청과 한강수계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수도법의 모순에 의한 오총제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