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의대 정원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공공보건의료대학은 6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고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최악의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자성하고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할 것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임기 내 로드맵을 제시할 것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법’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 바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도 부서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