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대정부 요구안 공개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경민기자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경민기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쟁점 보완 

전공의·의대생 행정명령 취소를"

정부, 순환당직·5대병원핫라인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다.

의협은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협 등의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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