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 1억+i드림’ 정책 중 천사지원금 사업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제29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은 인천 1억+i드림 정책인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사업과 8세부터 17세까지 매달 5~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사업이 담겨 있다.

인천 1억+i드림 사업은 기존 정부가 지원하던 7천200만 원에 시 자체 예산 2천870만 원(천사지원금 840만 원, 아이꿈수당 1천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 합계출산율은 서울, 부산에 이어 0.6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정책은 출생아수도 최저수준으로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 양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권익위가 실시한 1억 원 출산지원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 1명당 1억 원 지급하면 동기부여가 되는가’ 항목에 6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한 만큼,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사지원금의 경우 인천e음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시는 조만간 인천e음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사업 협약을 맺고, 다음달 10일 조례개정안 공포 시점에 맞춰 지급 신청을 받는다.

다만, 아이꿈수당의 경우 아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중부일보 2024년 1월 9일 보도)다.

특히 이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중부일보 2023년 12월 18일 보도) 예산확보 및 국가 사업 전환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변준헌 시의회 문복위 수석전문위원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이 개정안 지원 사안 중 아이꿈수당은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며 "또 일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군·구는 부담되는 상황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업효과와 사후 예산확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최근 개최한 17개 시·도와 간담회에서도 인천 1억+i드림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부처를 설득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