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폐지 공약 111건

제21대 경기도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더구나 도내 국회의원이 내건 공약 중에 보류되거나 폐지된 공약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본부)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지난해 12월 말 기준·공석 2명 제외)을 대상으로 두 달간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은 51.83%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완료 4천925건 ▶추진 중 4천2건 ▶보류 288건 ▶폐기 76건 ▶기타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51.96%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따지면 광주(66.86%)·인천(63.43%)·충남(58.33%)·경북(57.70%) 등에 이은 9번째다. 추진 중인 공약의 비율은 41.76%다.

여기에 더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보류·폐기 공약은 364개다. 도내 국회의원의 보류·폐기된 공약 수는 111건으로 전체의 30.49%를 차지했다.

보류·폐기된 공약은 대체로 지역 공약으로 확인됐다. 보류된 공약은 ▶인계중학교 건립 ▶방범용 CCTV 지능형으로 전면 교체 및 추가 설치 ▶신길동 체육관 및 도서관 건립 등이다. 폐기된 공약은 (비전1동) 지역교육문화커뮤니티 소통공간 활성화 지원 ▶신원당(어울림8단지) 앞 주차장 사업 반대 ▶은빛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결 등이다.

본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내용을 지적하는 동시에 극단적인 대결정치가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본부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공약은 전체 공약 9천502개 중 1천420개에 불과했다"며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은 7천450개로,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에서 입법관련 활동보다는 지역개발 이슈에만 큰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을 위해선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공약이행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야 간 소통과 타협이 어려워지고, 무한 갈등으로 국회와 정부사이의 협치가 실종되면서 공약이행의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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