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은 멀다. 그러나 진작에 시작했어야 할 일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로봇산업은 산업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신성장산업이라는 ‘1석3조’의 미래산업이라 한다.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고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자 100만대의 제조·서비스업 로봇을 보급한다.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국방, 사회 안전, 재난 대응, 의료 복지 등 사회적 활용을 위해서는 약 32만대를 보급한다. 복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AI 반려로봇, 공공 어린이집과 박물관·미술관 안내를 위한 AI로봇, 장애인 및 보행 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로봇시스템, 노인 보조기기의 공적 급여 확대를 위한 재활 및 돌봄 로봇이 공급된다. 늘 그러하듯 복지 분야는 AI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가 시스템의 공공 무료 보급 및 확산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로봇은 2025년 이후, 제조로봇 시장을 추월하여 2030년까지 513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아직 국내외 시장 모두 선점자가 없어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로봇 분야를 큰 신성장동력이자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이미 다방면의 투자와 혁신 전략을 수행 중이다.

돌봄로봇의 경우, 인력수급 위기 해결을 위해, 첨단 AI로봇기술 기반의 독거노인을 위한 반려 로봇을 공공에 무료로 우선 보급한다는 위 국가 로봇산업 전략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 국립재활원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돌봄로봇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을 강화하는 수요자중심 돌봄로봇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받는자 이전에 돌봄을 제공하는 현장의 돌봄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돌봄현장은 공통적으로, 전문인력의 수급과 행정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이직 및 돌봄자의 직무만족도가 낮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생활관리사들이 방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개인별 관리 기록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추가의 노동시간을 필요로 한다. 재가의 경우, 등급자가 아니면 공공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주야간보호시설이나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요구 서비스의 대응,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이나 인력수급 및 행정 기록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적 고령화로, 무료 보급을 위한 공공복지확산 이외에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 시작부터 글로벌 신산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다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사업화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돌봄자 지원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화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이 필요하다. 무엇을 질문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전문화 및 표준화된 기본 서비스 지침도 부재한 상황이다.

둘째, 돌봄공백을 줄여야 하는 문제이다. 낙상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밤 시간대,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재가 상황에서 등급 받기 전후, 요양원 입소를 해야 할 시점까지의 10여년의 공백도 여기 해당한다.

셋째, 기록업무의 비효율성이다. 생활관리사가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사회복지사가 재작성하고, 상급 기관에서 실적이라도 요청한다면 자료를 새로 또 만들어야 한다.

넷째, 데이터 활용을 요구하나 분석가능한 형태로의 데이터수집과 활용에 대한 부분은 현장 인력만으로 불가하다. 현장 요구가 반영된 설계와 함께 무료 공공복지가 아닌 좀 더 발전된 설계로 ’1석3조‘ 이상의, 효자산업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