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체육 진흥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 중요… 교부금 제도 도입해 체육보조금 조성해야"

체육인들이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024 체육인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 김학규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 등 국내외 체육인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2024년도 체육계 중점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고유목적사업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체육인들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체육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원 조성과 관련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김학규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은 "지방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체육보조금 재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체육 교부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내국세 총액의 0.79%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육 보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2023년 기준 내국세는 361.2조 원으로 이 경우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체육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조사업자 대상자로 지방체육회를 지정해 운용하면 지방체육회가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정치적, 재정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용 범위를 체육까지 확대하고 지방체육에 관한 교부세 재원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각 조문의 적용 범위가 교육 사무에 한정되고 있다"며 "교부세 총액 중 일부를 분리해 신설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해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학예사무가 명확히 포함되는 규정을 조문에 삽입하고 교육재정 적용 범위를 체육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체육진흥 소요비용 지원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을 신설해 국가가 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에 계상해 지자체 등에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 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체육대회 종합 점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배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은 "현행 100% 확정배점 점수 제도는 순위권(1~6위)에 입상하는 시도에 배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이 진행됨에 따라 등록 선수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종합순위를 석권하면서 전국체전에 대한 지방의 관심도를 떨어뜨린다"고 문제 제기했다.

박 위원은 "수도권 지자체의 종합 순위 석권을 막기 위해서 전국 체육대회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예산 비율, 시도 인구 대비 등록선수 비율, 시도 팀 유지율, 팀 창단 가산점 등을 포함한 점수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경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입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의 전문체육 육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중점 과제로 국내 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 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또 다른 현안 과제로 상장기업의 학교 운동부 지원 의무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방안 등이 공유됐다.

이세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