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 정책공약집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책공약집에는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과 생활형 공약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 71개 등이 모두 담겼다.

5대 비전은 20대 핵심과제와 구체적 실천과제인 272개 공약으로 분류했다. 선대위는 전체 공약을 집행하는 데 5년간 최대 약 35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파주갑)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정책당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모두 재정을 추산해 계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집권 당시 공약 이행에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실제 국정과제에 투입한 예산은 245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도 연 50조 원 정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춰냈다"고 덧붙였다.

5대 비전 중 신경제에는 ▶산업혁신 ▶디지털대전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미래인재양성이, 공정성장에는 ▶기본소득·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 공약이 포함됐다. 민생안전 비전에는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 ▶안전사회 ▶돌봄국가책임제 등 노동·복지 공약이 포함됐다. 민주사회 비전에는 ▶정치개혁 ▶사법 개혁이, 평화안보 비전에는 ▶평화번영 ▶실용외교 ▶스마트강군 공약이 담겼다.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청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공약도 여럿 포함됐다.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까지 확대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또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큰 호응을 얻은 ▶치아 임플란트·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담겼다.

이 후보가 정치·사법개혁방안으로 약속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단,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신설이나 일명 ‘최재형 방지법’으로 불린 ‘감사원장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천금지’는 빠졌다.

이밖에도 공약집 초안에 담겨 있던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항목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삭제됐고,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연령 고려한 균형적인 내각 구성’ 공약에서는 60% 부분이 제외됐다.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폐지’ 공약은 ‘제한선발제도 개선’으로 바뀌었다

윤 정책본부장은 "공약들이 앞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다"며 "3월께 증보판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