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소속의원 108명 전원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을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고, 지난 10일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되서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