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다.

여야가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어 개편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과 전제를 두고 이견이 있어 이르면 다음달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간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정부 고위 인사가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 본격 추진을 목표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종부세는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고려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막아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인식에서다. 최근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먼저 띄운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다만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국민 여론, 감세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듯 "최고세율 30% 등은 아직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신중을 가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선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후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작년 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실제 국세가 56조4천억원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난 데다 올해도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론을 펼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없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이다. 집값 상승과 경제 규모의 변화를 세제에 반영하고, 정파와 무관하게 경제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스윙 보터’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이 당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 세제 개편에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통일된 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도 제기된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