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님 사진02
 

"여야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3선) 위원장은 17일 중부일보와 만나 "국토위는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지만 하나하나의 의제들이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 상임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인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순살아파트 문제 등 주거복지의 미흡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약 30여 년간 국토부에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상임위원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대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국토위의 현안으로 꼽힌다.

맹 위원장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점이 안타깝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큰 만큼 위원장으로서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은 신탁부동산,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피해 지원방안인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등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보완과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및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18년 보궐선거 출마 당시 처음으로 제안했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를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사업이 좌초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민자적격성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끈질기게 노력해 온 결과"라며 "향후 남은 절차를 꼼꼼히 챙겨 더 빠르고,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2경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인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자연생태의 가치를 유지·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맹 위원장은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은퇴자 도시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은퇴자도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만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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