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국비지원과 캐시백 15%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노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인천 e음카드) 발행지원 예산으로 국비 2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고, 시비는 1천360억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e음카드 사업에 2022년 3천53억원(국비 853억원·시비 2천200억원),지난해 1천938억원(국비 339억원·시비 1천599억원),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인 1천323억원(국비 223억원·시비 1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가 행안부에 요청한 국비가 행안부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인천e음카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노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전액삭감을 막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과 캐시백 15%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캐시백 15% 의무화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도 포함한다 .

노 의원은 아직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국비지원 의무화 법안발의 등으로 기재부를 압박해 정부(안)에 인천e음카드 국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국비 지원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인천e음카드는 인천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하게하는 필수적 지역활성화 제도"라며 "상권이 발달해 있는 부평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국비지원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