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 등 ‘입법 독주’ 태세지만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을 저지할 방안이 없는 한계를 보이며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 소위도 구성했다. 전날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낸다.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도, 통일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이 우선 거론되지만 여당이 국회의 민생 현안 논의를 외면한다는 야당의 역공 프레임에 당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구성한 15개 정책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계획도 입법 권한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 여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기약할 수 없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08석인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장이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비판한 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의회 독재의 끝은 탈선"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잦아질 경우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