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닷새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본격 추진하며 반발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혁신당 관계자는 10일 "우리 당의 관계자가 연관되지 않은 건인 만큼 당내에서도 전혀 공식 입장이나 대응 방침 등이 논의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이나 검찰의 구조적 문제 타파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다면 그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공통의 과제를 위해선 확실하게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치 개혁 문제를 비롯해, 의료 간병비·주택 등 정책 면에서 이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선 서로 생산적인 경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산적 경쟁’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번 민심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한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거대 민주당에게도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 심판과 경고의 수단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권을 노리는 제1당인만큼 잘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을 위해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오던 혁신당이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논평조차 내지 않는 것은 민주당과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