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 공동으로 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물가동향과 군 안전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은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서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고, 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으로 입법화하기로 하였다.

의료개혁과 관련,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한다.

당정대는 최근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