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키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108명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는 당정 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가운데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대거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의 속도감 있게 재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을 준비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의료 개혁도 주요 과제다.

21대 국회 막판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야당과 협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 속도전 방침을 정한데에는 최근 민주당이 국민연금과 종부세 개편,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잇달아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정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경계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발표한 1호 법안들은 모두 정략적인 내용"이라며 "우리는 민생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