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반도 비핵화·핵오염수 등 언급도 못해
조국당, "외교방향 바꾸라 했더니 국격을 낮춰"

야권은 28일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공동 합의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고,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동북아 신냉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합의문에 담는 데 실패했다"며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실망 그 자체"라며 평가절하했다.

진 의장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면 중국의 리창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정지 조치 철폐를 요구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책임과 의무부터 진지하게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독도 영유권과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익은 국익이고, 친선은 친선이다. 국익까지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의 심기부터 챙기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러한 혹평에 가세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당선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였다"며 "외교 방향을 바꾸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의 국격을 낮춰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상의 마지막 행사인 공동 기자회견장에서도 양국은 서로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개진했다"며 "공개적·명시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얘기하지만 비공개적·우회적으로는 국익을 챙기는 살벌한 말의 전쟁이었다. 그것이 정상외교"라고 꼬집었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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