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의원은 27일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 "더 이상 채상병 순직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는 행정권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특검을 하자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나쁜 시도"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검법은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관계당국에게 "공정·엄정·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