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내 처리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면서 "이제는 멈춰주기를 바란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 개혁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 17년 만의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득·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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