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일본과는 ‘수소협력대화’ 및 ‘자원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 출범키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 강화와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회담서는 에너지·경제안보·중소기업·스타트업·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계속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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