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에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 수용을 선언했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여야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