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위, 7개 혁신안 발표

그간 '고유사무 없음' 이유로 제외
국감받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조적
운영위 소관 '행정감사' 진행키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일부 상임위원회를 북부분원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구현코자 7개 안건으로 구성된 제1차 혁신안을 내놨다.

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진행키로 했다.

그간 도·도교육청의 비서실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활동을 보좌하는 기능만 담당했던 데다 고유 사무나 사업 등이 없었던 탓에 별도로 행감을 받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도교육청 비서실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각각 안전행정위원회·교육행정위원회다.

다만, 전날 제1차 회의 당시 업무보고에 나선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과 장미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비서실을 별도로 행감하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희준 실장은 "도지사 비서실은 일정관리, 의전 수행 등 도지사 도정 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며 정식 직제로 편성된 조직이 아니다"며 "현재 안행위에서 행감을 받고 있어 중복심의가 우려돼 현행 유지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란 실장도 "도교육감 비서실은 별도의 정책사업이나 예산이 없다"며 "교행위서 감사를 받고 있어 중복 감사가 우려된다. 분리 감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다 도·도교육청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와 맞는 실·국 단위 편제 조직개편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특위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일부를 북부분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도 북부청사엔 행정2부지사 소관인 균형발전기획실·건설국·교통국 등이 있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북부분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예결위 도·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
상임위 북부분원 배치방안 추진도

또 특위는 의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증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키로 했으며,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를 신설하고 교섭단체별 1인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배정을 추진한다.

정책지원관도 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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