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정보공개청구 등 제도개선 중앙정부에 건의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적으로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는 별개로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에 공직자들은 보호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 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의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의 한 민원담당자는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거나,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패널티제 도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 ▶악성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통화 3분 법칙 인용 ▶국민인식전환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개인적 희생이 아닌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것부터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까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