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2023년 국세 수입은 약 344조 원으로 2022년 약 396조 원 대비 큰 폭으로 하락(▽13%)하여 역대급 세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022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7조 4천억 원이고 2023년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 증가했으며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2023년 17.2%로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른 종류의 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법인세가 약 23조 2천억 원 감소하면서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개인의 월급이나 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데, 직장인들의 월급은 투명하게 드러나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여 나가기에 ‘유리지갑’이라 비유하기도 한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개인의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 채무 불이행과 신용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

또한,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도 줄어들게 되며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투자 감소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인 혁신과 기업 활동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데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성장 잠재력 또한 감소시킨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처분소득 순위는 OECD 국가 중 21위로 대단히 낮은 수준인데,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는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그중 하나일 것이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 촉진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근로소득세의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체 세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춰야 하지만 세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른 세원을 통해 세수를 보충하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등 다른 세원을 증가시켜 부족한 세수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감소 정책이 일시적으로 세수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결국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결과적으로 세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세수 부족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세원의 조정을 넘어서, 경제 전체의 균형과 성장, 그리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경제 성장 촉진, 효율적인 세금 징수 체계의 구축, 그리고 정부 지출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대응방안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 및 재정 정책의 균형 있는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다.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송도지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