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연구원은 ‘화성이슈리포트 제8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이슈리포트 제8호는 화성시 초저출산 현황과 대안에 대한 주제를 담았다.

책은 화성시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세대의 고용·주거·보육 불안을 강조하며, 가용 예산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대중적이고 임시변통적 정책을 지속한 것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실패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의 초저출산 대책으로 ▶첫째·둘째 자녀에 집중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첫째 자녀 50%, 둘째 자녀 100% 보육료 지원 및 자녀 안심보험 자동가입 추진 ▶자녀 출산과 연계한 청년세대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번 호에서 연구원은 100만 화성특례시의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화성시의 주거 현황으로 화성시 주택보급률은 93% 수준으로, 주택의 양적 부족 상태와 주거복지 정보 접근의 한계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제도 접근의 제한성, 외국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주거환경 노출, 비도시지역 내 집중된 노후주택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다.

화성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로는 ▶주거복지기본계획(2026~2030) 수립 ▶주거상향(housing-shift) 프로그램 및 ‘화성형 최저주거기준’ 도입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보조 ▶주민자력 노후주택 개선 및 범죄예방설계 적용 등을 제안했다.

화성이슈리포트 제8호는 화성시연구원 홈페이지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균·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