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전면 폐지되면 인천 지역 내 10개 기초단체 예산 수천억 원이 사라진다.

17일 인천시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천 10개 기초단체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는 총 2천304억8천500만 원이다.

군·구별로 미추홀구가 270억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부평구 266억 원, 남동구 261억5천500만 원, 계양구 261억3천400만 원이다. 이어 동구 248억8천800만 원, 강화군 235억5천300만 원, 서구 209억3천200만 원, 옹진군 199억6천600만 원, 연수구 195억9천400만 원, 중구 156억5천500만 원 순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종부세 폐지 또는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 세원 논의 없이 종부세가 폐지되면 각 군·구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교부세액 100%를 종부세에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공시가격으로 합산해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전국 지자체의 일반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군·구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자체수입 비중이 9.6%에 불과한 옹진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0%도 안 돼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교부세마저 줄면 군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종부세 폐지·개편 후 대체 세입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구는 예산 상황이 빠듯해 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정부는 대체 세원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부동산교부세를 직접 받진 않지만, 10개 군·구의 일반재원이 줄어들면 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늘게 돼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영향을 논하긴 시기상조"라면서도 "종부세를 떠나 다른 세수도 감소하고 있어 기초단체 재정이 어려우면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