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달 3일 1차 추경안을 처리한 가운데 삭감된 예산안 중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와 같은 법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시 핵심 업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삭감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시에서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해 장기적인 건설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용역의 내용은 ▶도로건설 및 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로 부문별 정비 방향 ▶도로망 체계 관리 방안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 조달 ▶도로 경관 제고 등이 포함돼 있으며, 기간은 통상 1년 정도를 잡는다.

본 예산은 총액은 10억 원이었으며 전액 삭감됐다. 시 주무부서에 따르면 본 용역의 경우 길게 보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으며, 2025년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에 삭감된 용역은 고양시가 신도시 개발 및 발전에 따라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고, 더불어 주요 정체 구간 분석을 통한 혼잡 구간 개선 및 정비 방안과 교통 수요를 반영한 도로망 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국힘 소속 시의원은 "이 용역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주무 부서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얘기했다"며 "그러나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수년 내 비슷한 용역이 올라왔다거나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여·야 대치된 협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예산이 5억 원이나 배정된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설 타당성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10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에 그 결과를 보고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며 "이번에 여·야가 상생협약에 합의하면서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나 소명 과정 없이 급하게 추경안이 통과돼 생긴 일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안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예산안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표명구·지봉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