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기자/[email protected]

성남시가 추진한 혁신교육사업과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 등 2개 핵심 교육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혁신교육사업비 100억원과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비 7억4천704만원(1학기분)을 전액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안건은 논란 끝에 찬반 거수에서 4대 5로 부결됐다.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혁신교육사업이 특정학교에 집중돼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제동을 걸었다.

시는 내년 1월 경기도교육청과 미래혁신교육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시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주요 사업은 거점모델 학교 지원(5억원), 창의체험 교육인프라 지원(13억원), 청소년수련관 연계 체험활동(5억원) 등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조례안이 부결된 점을 들어 삭감했다.

문화복지위는 지난달 21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줄 수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1천113명에 15억원으로 추정됐다.

가구소득 7분위(5천371만원 이하) 이내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는 든든 학자금은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눠 상환해야 하지만 복리 이자(연 3.9% 변동금리)부담이 적지 않았다.

시는 재학기간에 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복리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비판 논평을 내고 같은 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이 호소문을 내는 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밖에 시립의료원 건립공사비 134억원 중 70억원, 정자동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억3천만원,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7억9천만원, 성남문화재단운영비 17억4천만원 등 모두 74건 316억원(구청 제외)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