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장교 출신 국회의원이 해병대를 독립해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병력도 증원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은 6일 현재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육·해·공군에 해병대를 별도 군으로 개편, 4군 체제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지난 1973년 유신 독재정권 아래서 국군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통해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격하되어 3군 체제로 바뀐 것을 원상회복시켜 육·해·공·해병대의 4군체제로 환원하고, 해병대 전역자들이 각종 국가 공식 기록에서 해병대 전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병대 임무도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확대해 북한의 특수전부대에 대응하고, 2020년까지 해병대 숫자를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합참의 장교 구성에 있어서도 해군·공군의 70% 만큼을 해병대 장교로 채우고, 해병대에 보병·포병·기갑병과 및 화학병과와 항공과 등을 신설해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신 의원은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