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복지시리즈 재원대책에 대해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 지경”이라며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까지 그대로 차용하기 전에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은 당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은 기구”라며 “민주당과 손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흥청망청 ‘무차별적 무상 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비판 받으면 단어만 자꾸 바꾸는 민주당이 이번에 또 새로 작명한 ‘창조형 복지국가’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복지국가’라고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성린 의원은 “무상시리즈 지출비용을 작게 책정한 뒤 재원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유일호 의원은 “비과세·감면 축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은 세목별로 어떻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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