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19조원 규모의 경기도내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27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천156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국민부담 경감으로 정하고,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공장 설립 및 증설을 허용키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로 묶여왔던 도내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묶여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는 83개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9조1천153억원에 달한다.

또 이들 기업의 투자 지연으로 직간접적으로 1만3천7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규제를 받지 않게 돼 도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경우 정부가 2008년 수도권규제 합리화 조치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그동안 도는 지방기업들의 수도권 유입이 아닌 기존의 도내 기업만이라도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