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지난 24일 화성 아리셀 베터리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 점검 및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 및 이동 편의 지원과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비난하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당정은 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검토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 대폭 연장 및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도 마련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 구속 원칙 및 조직 총책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키로 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