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을 밝혔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12세로 상향,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 지급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 실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 해법으로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 매입, 전세 자금 대출,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 확대 적용, 결혼세액공제 추가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