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제2금융권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건설업계 반발 "현장 도외시 정책"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전국 5천여 곳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최초 평가에서 ‘부실 우려’ 등급이 대거 나올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의 규모는 전국의 약 3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차 평가를 시작으로 9월 2차, 12월 3차로 사업장 평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과정에서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평가기준으로는 PF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계산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옥석가리기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앞으로 부실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최초 평가 대상으로 ‘연체’ 혹은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이 지목된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중 다수가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제2금융권은 당장 2분기부터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분석에서 증권(1조1천억 원∼1조9천억 원), 캐피탈(9천억 원∼3조5천억 원), 저축은행(1조 원∼3조3천억 원) 등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8조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브릿지론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작년 9월 말 기준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모두 50%를 웃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작년에만 충당금 3조6천억 원을 쌓은 만큼 저축은행 ·캐피탈·증권사 등 합쳐서 2분기 조 단위의 충당금을 쌓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정도로 일시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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