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총선 공약으로 0세~7세에 아동에게 월 50만 원·8세~24세의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에는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아동 현금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양육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 위원장은 또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천억원(0∼7세 14조5천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정책의 하나"라며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