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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시 팔달구 일대 김영진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 후보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명호기자

오는 4월 제22대 총선서 수원시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14일 수원시 팔달구 일대 김영진 후보(수원병) 선거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영진 후보를 비롯해 백혜련(수원을)·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후보가 참석했다.

패널로는 이재호 전세사기피해 경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민재 경기대책위 언론1팀장 등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함께했다.

패널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호 위원장은 "현재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절망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미 각 지자체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저조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언론1팀장은 "임대인의 사기행각 외에도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정부의 방치가 이같은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영진 후보는 "수원뿐만 아니라 곳곳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며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백혜련 후보는 "결국은 이번 총선 국면을 통해 21대 국회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후보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고통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선데 현재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선거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염태영 후보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닌 공공영역이 맡아서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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