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3∼5세 유아 3년 무상교육, 초·중 연계 9학년제 도입"
안, "선출직 사전심사제…부패방지국 설치·공수처는 해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9일 각각 3대 반부패정책과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자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현 국민권익위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청렴위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해 공공 부패조사를 전면적·상시적 실시를 밝혔다.

1급 내부인사청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軍)장성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을 포함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후보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3∼5세 유아 3년간 의무 무상교육 실시, 초·중 연계 9년제 학교 시범 도입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산업·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특성화고 지원 강화, 산업별 직업교육위 구성,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공약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문대·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 수능을 자격고사화도 밝혔다.

고등학교 전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로 변경, 학생부 전형에 내신 성적과 교사의 정성 기록만 반영, 과도한 선행학습 금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생애 이력 계좌제 도입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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