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고양갑)가 23일 "균형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최소 16만 호에서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민 안심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장기 공공임대와 자가주택을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전면이전을 공약하며, "국회 부지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 대상으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용산과 구로 철도차량 부지에는 청장년층 가구 대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후보는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주택부를 신설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전·월세의 급등을 불러온 현행 ‘2+2’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며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히 적용해서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중위소득 45% 이하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 상향 ▶도시주택부 신설 ▶최저 주거기준 1인당 면적 상향 등도 함께 약속했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