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한국형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화폐 50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 ▶폐업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대 ‘을’의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미국의 PPP를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매출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제도 도입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라며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부에도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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