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데 대해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고삐를 다시 죄는 과정에서 발생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6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민생이 우선입니다’를 열어 "지금까지는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헌신, 협력이 가장 큰 방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초과세수는 수십조가 발생하는데 소상공인, 프리랜서는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완전하게 보상해서 ‘손해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당정협의에서도 확실하게 관철시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방역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대비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꼬집었다.

이 후보는 2020년~2021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를 들어 한국은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미국(25.4%), 일본(16.5%), 독일(13.6%), 프랑스(9.6%), 선진국그룹 평균(17.3%)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 직접지원은 1.3%로 1인당 48~49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또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올 1분기)은 한국이 45.7%로 일본(237.0%), 이탈리아(179.4%), 미국(127.7%), 캐나다(110.2%) 등에 비해 낮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4.9%로, 영국(91.2%), 미국(80.0%), 프랑스(68.1%), 일본(67.3%), 싱가포르(56.0%) 등에 비해 높다.

이 후보는 "국가와 가계부채의 상관관계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나타난다. 이 비율이 12.2%로 매우 낮다"며 "국가가 평소에도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해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도 (부담을) 가계와 소상공인에 다 떠넘긴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