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경기교육" 교육복지 투자 확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6대 과제는 공교육 혁신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복지 투자로 평등 경기교육 실현, 국제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육협치 확립, 학생인권 신장과 학생 자치활동 혁신이다.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 철폐’를 선언한다. 이에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거나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구현해 평등 경기교육 실현에 나서고 있다.

▶방과후 학생 보호 시스템 지역공부방 지원
소득 격차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 및 교육의 양극화 심화되고 있으며,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 증가로 인한 방과후 학생 보호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 취약계층 자녀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일체형 지역공부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일체형 지역공부방은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나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공부방 형태로 9개, 지자체 운영 공부방을 이용하는 형태로 140개가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9개의 공부방을 내년에는 25개의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1천만원,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평교육청의 방일초등학교는 5개리의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학생 약 6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독서, 수학, 논술 과목의 공부방을 운영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각종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기초학력 신장, 올바른 인성 함양, 사교육비 완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15만명에 1천46억원 지원
도교육청에서는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핸 연속되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 저소득층(실직, 구조조정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저소득층 자녀 15만명에게 총 1천4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대상 범위를 지난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10%확대해, 지난해 대비 8.3%가 증가한 1만1천400여명에게 163억원(18.3% 증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상위계층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
또 부양의무자의 이혼, 사망, 실직, 파산, 질병, 채무, 행방불명,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를 면제해 준다.

▶5만6천213명에 유아교육비 1천291억원 지원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학비 걱정 없이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유아 교육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18억원을 증액한 1천291억원을 편성, 총 5만6천21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받는 대상은 전년도 소득 인정액 4인 기준 398만원 이하 자녀이고, 이들 대상자에게 사립은 월 17만 2천원, 공립은 월 5만 7천원의 무상 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있다.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9만 1천원부터 최저 1만 7천 1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이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를 오는 7월부터는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398만원의 50%이하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또는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는 지원 단가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 이용 원아에게는 금년에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안심하고 맡기세요
도교육청에서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안전한 보육을 위해 초등 보육보금자리 프로그램과 꿈나무안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54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 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안방처럼 편안한 보육실을 설치하고 전문 보육강사를 임용해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30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는 초등 보육 보금자리 교육활동과 함께 야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는 ‘어린이 쉼터’, ‘어린이 돌보미’ 제도와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보육 전담 지도교사, 보육강사, 보육 도우미 및 각종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가 학생들의 교과학습과 과제 학습 지도는 물론 건강생활, 여가생활, 인성지도 등 이용 학생의 수준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특히 ‘꿈나무 안심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학교 내 초등 보육보금자리 교육활동이 끝나는 밤 9시 이후에 일시적으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린이들을 ‘어린이 쉼터’나 ‘어린이 돌보미’와 연계해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한 후 등교를 시킴으로써 24시간 돌봄과 교육이 가능하다.
이금미

 
소외계층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수혜율도 확대하기 위해 영재교육 프로그램 리치아웃(Reach 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재교육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학생을 찾아내 영재교육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2009년에는 8개 학급(파주교육청 2, 성남시 수정·중원구 5, 양평 양일고 1) 1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424개 기관에서 정원의 10% 내외에서 소외계층의 영재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지역적·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는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사이버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
영재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므로 영재성의 의미를 보다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외계층에 숨겨져 있는 영재성을 찾아내는 것은 영재교육의 수혜율을 확대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에서는 일반 영재 학생과 소외계층 영재 학생간의 학업 성취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영재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금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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