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조8천억 늘어...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가능
박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누리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쭉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천억 정도 늘었고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다.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 3천억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서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법을 고쳐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직접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을, 교육감들은 정부가 다 법을 바꿔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리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놓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