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추가검토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지자체간 합의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전제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연장사업을 지자체 협의가 끝나기 전부터 속도를 내려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비롯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등 6개 사업 추가·변경안이 다뤄진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교통계획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진행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1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제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와 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2개 지자체를 지나가기 때문에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김포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초 대광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조정안에 인천시안이 대거 빠지면서 협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기존에 확정했던 ‘지자체간 협의’ 조건을 무시하고 연장사업을 본궤도로 올려놓자는 것이다.

특히 대광위는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조만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연말께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예타가 종료될 예정이다. 5호선 연장사업의 사업성은 현재도 BC(비용대비편익)값이 1을 넘지 못하는데, 2개 노선이 우선 확정되면 BC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5호선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BC값이 낮은 수도권 사업의 예타를 면제시켜줄 경우 현 정부가 감수해야 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대광위는 사업이 워낙 지연된 탓에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노선안은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수 없어 우선 공론화를 통해 양 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며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가능한 한 노선 협의를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대광위 공청회 때 어떤 노선이 논의되는지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