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개헌이 답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글로벌혁신연구원 개원식을 갖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동에 나섰다.

김 전 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열린 글로벌혁신연구원(이사장 김진표) 개원식 및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그는 개원식 프리젠테이션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 세계 최저 출생률,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이유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은 개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보육 혁신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약 70∼80%가 인건비인 만큼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 접근성·기존시설 활용·비영리성 등 고려한 보육시설 확충, 가정이나 직장 근처 생활권에서 종교 시설 등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AI공교육 도입으로 사교육 부담 절감, 분양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책 전환 등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복수국적을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 및 ‘단계적 모병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과학기술군으로 재편을 들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대한민국이 G5에 진입할 것인지 G20으로 밀려날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라면서 "세계 최고 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기조성된 첨단연구 환경, 공항연계 등 기술 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남부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R&D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혁신연구원은 해외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 저개발국 보건의료 지원시업, 국내외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다문화 사회 통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장환 목사와 정세균·문희상 전 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