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세 세수 확보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 추진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가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도세 세수 확보를 위해 도세 특별징수 대책 추진을 통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 시군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 세입 현황은 더욱 악화돼 여주시의 경우 지난 5월까지 도세 징수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26억 원(34%) 감소했다.

이에 여주시는 도세 취약 부분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해 도세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여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별징수 대책은 ▶법인 취득 중과 제외 주택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일제 조사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기획 조사 ▶개간 사업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조사 등이다.

앞서 여주시는 올초부터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취득세 조사와 미신고 골프 회원권 일제 조사를 통해 이미 수억 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누락 세원의 조사는 재정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납세자의 세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의무자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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