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경안천 주변 3.9㎢ 수변구역 규제의 신속한 해제 추진을 요구했다.

이 시장이 요구한 해제 대상지는 무려 축구장 약 500개 규모로,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포곡읍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챙겨 달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안천변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수변구역 규제는 물론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변구역 규제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주민들이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규제 해제 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이 시장은 또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에 따라 국가산단 승인에 맞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차질없는 해제를 위해 환경부가 평택시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의 조속한 검토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등에 대한 지원, 국가수도기본계획상의 광역상수도 용인시 추가 배분 검토,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와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지난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악한 결과, 대상자 재산 기준의 전국 동일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이 발견됐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