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에 들어설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일부 수정된 채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동연 지사가 신설하려는 국 단위 조직 신설엔 찬성했지만, 인구 정책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사회혁신경제국에 이체하려는 계획엔 반대해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후반기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을 신설뿐 아니라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이체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3개 국 신설로 3급 정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4급 정원도 181명에서 187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정원은 줄였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기존 기조실 사무인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이관하는 것은 인구정책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며 "인구위기는 도정 전반에 걸쳐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담당기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인구정책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무를 옮기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근용 의원(국민의힘·평택6)은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다"며 "사회혁신경제국에 부서가 들어간다는 게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 "인구 정책은 여러개의 과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야 한다"며 "이 사무는 기조실에 있는 게 맞다"고 했다.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자 도는 이체하려던 계획을 철회했고, 지미연 기재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이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조실에 두는 것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다뤄질 계획이다.

신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