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예산은 지방을 중심으로 배정돼 있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의 정책자금 예산은 총 4조1천190억 원(직접대출+대리대출)이다. 정책자금은 정책 달성을 위해 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자금으로, 대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정책자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문제는 중진공의 정책자금 예산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위주로 배정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에 배정된 정책자금 예산은 1조7천414억 원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총액의 42%에 불과하다. 지방에는 전체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2조3천775억5천만 원이 배정됐다.

반면 지난해 9월 갱신된 통계정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기업규모별 기업수’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37만8천498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중 58%에 달하는 21만8천164개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는 16만334개(42%)의 중소기업만이 위치해 있었다. 중진공의 예산 배정과 권역별 중소기업의 비중이 정반대인 셈이다.

이처럼 중진공의 정책자금 예산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일부 수도권 기업들은 정책자금을 신청해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고, 반면 지방의 경우 어느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 수도권에 위치한 중진공 본부에서도 지방에 따로 공장을 두고 있는 (수도권) 업체에게는 본사가 아닌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정책자금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마저도 안되는 기업들은 사실상 정책자금을 못받는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이 예산을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40, 지방 60 비중으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환으로 지방 소재 기업은 최대 대출 한도도 우대하고 있다"며 "수도권 기업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진공의 예산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 경제여건, 현장 집행여건 등을 고려해서 수립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성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