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유튜버 ‘지식의 칼’ “여성은 정치 참여도가 낮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이 남성을 넘어섰고, 공무원 시험 합격률도 남성과 엎치락 뒤치락 하며 비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도 여성 대통령과 여성 당대표가 선출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 유튜버 ‘지식의 칼’은 영상을 통해 “여성은 정치 참여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앞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임인 한국여성의정의 ‘남녀동수의 날’ 선포식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여성은 정치활동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 수 또한 적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 주장대로 여성은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낮을까? 중부일보가 해당 유튜버의 발언을 팩트체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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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방법]
-여성가족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참고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선거투표율 자료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참고
-논문‘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실태 분석’ 참고
[검증내용]
'정치 참여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각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피선거율이다.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도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에서 실시된 대선·총선·지선에서의 여성 투표율과 총선과 지선에서의 여성 당선인 수 추이, 그리고 총선과 지선에서의 여성 출마자 비율을 분석해 검증을 실시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을 제외한 지난 3번의 대선 모두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은 최근 4번의 대선 중 남녀 투표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당시 여성 투표율은 76.4%로 남성 투표율(74.8%) 보다 1.6%p 높았다.
19대 대선과 20대 대선 또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은 여성 투표율이 1.1%p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도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0.7%p 웃돌았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추월했다. 당시 여성 투표율은 66.7%, 남성 투표율은 66.3%로 여성 투표율이 0.4%p 우위를 점했다.
주목할 점은 여성 투표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7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투표율은 44.3%를 기록했다. 이 후 19대 총선에서 53.1%를 기록했고, 20대(57.4%)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남성 투표율(66.3%)보다 높은 66.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역시 지난 4번의 남녀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에 앞섰다. 2007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남성 투표율은 55.1%로 여성 투표율 54.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남녀 투표율은 57.2%로 동률을 이뤘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61.2%, 제8회 지방선거에서 52.5%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섰다.
앞선 4번의 대선과 총선, 지선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전반적으로 남성을 앞섰다. 특히 최근 실시한 20대 대선과 21대 총선, 8대 지선 모두 최대 1.9%p에서 최소 0.4%p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다.
◇총선, 지선에서의 여성 당선인 수, 점진적 증가 추세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도 광역의회 여성 당선자 평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논문‘역대 선거결과를 통해 본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실태 분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7개의 광역의회 여성 당선자 평균값은 제5회 지선에서 14.8%를 기록하고 점차 증가해 제8회 지선에서 1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7회 지선에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여성 당선자 비율은 각각 34.8%와 31.8%로 여성 당선자 비율이 30%를 넘었다.
총선의 경우도 지선과 동일하게 여성 당선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결과 데이터와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18대 총선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은 총 4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3.7%를 차지했다.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대 총선에서 47명, 15.7% 20대 총선에서 51명, 15.7%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했다. 2020년에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는 57명, 19%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총선, 지선에서의 여성 출마자 비율 꾸준히 증가
지난 4번의 총선에서 여성 출마자 비율은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8년 실시된 18대 총선의 전체 출마자 수 1천301명 중 여성 출마자 수는 215명으로 16.53%를 기록했다.
이후 실시된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여성 출마자 비율은 각각 13.92%와 15.58%를 기록해 유의미한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여성 출마자 비율은 전체 1천402명 중 374명, 26.6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선거에서 또한 여성 출마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출마자는 전체 9908명 중 1천652명(16.67%)으로 지난 4번의 지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출마자 8천898명 중 여성 출마자는 1천827명(20.53%)으로 약 4%p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7회와 8회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출마자 비율은 각각 27.67%와 27.79%로 점차 증가했다.
[검증결과]
대표적인 정치 참여율 분석 지표인 선거 투표율을 확인한 결과, 여성의 투표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번의 대선·총선·지선 투표율 분석)
또 지난 총선과 지선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국회 내 여성 당선자 비율과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여성 당선자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총선과 지선에서의 여성 출마자 비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중부일보는 유튜버 ‘지식의 칼’의 ‘여성은 정치 참여도가 낮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박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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